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법안 통과…"플랫폼, 아이들 안전에 책임 있어"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ABC뉴스와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29일(현지시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령인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X(엑스·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거대 IT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플랫폼 로그인을 중단하도록 강제된다. 부모 동의가 있거나 기존 계정이 있다면 이 제한을 면제해 주는 면제 조항도 없다. 위반할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9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생체 인식 또는 정부가 부여한 신분증(ID)을 이용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시험할 계획이다.

법안은 앞서 지난 26일 하원에선 찬성 102표와 반대 13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오는 1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12개월 후에 발효된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법안 통과 이후 기자회견에서 "플랫폼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부모들은 어린 자녀와 다른 토론을 할 수 있다"며 "이 토론을 통해 호주 젊은이들은 더 나은 결과를 갖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당신 뒤에 있다, 이것이 호주 부모님들께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IT 기업들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메타 대변인은 호주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법안을 서두르는 과정이나 업계가 연령에 맞는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은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답 없는 질문이 많다"면서도 "12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 정부와 협력해 정보 보호, 안전 및 실용성의 균형을 맞추는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