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서 필리핀에 강경책 중국, 성과 없이 역풍만 맞아"[딥포커스]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중국이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규범을 무시하며 강경책으로 필리핀을 압박하면서 물러서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필리핀-미국 관계를 강화하고 '반중 연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남중국해가 대만을 둘러싼 갈등보다도 더 큰 분쟁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미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남중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에 대한 압박을 부쩍 강화해 왔다.

필리핀과 중국의 최대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는 지난주 중국 군함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많이 관측됐다.

필리핀군은 이곳에 1999년 좌초한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병력을 상주시키며 정기적으로 보급품을 전달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보급선을 차단하거나 물대포를 쏘는 등 계속 필리핀과 충돌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지난달 민병대까지 동원하며 공중에서 투하한 보급품을 강탈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 해군은 인근 또 다른 환초인 사비나 암초(필리핀명 에스코다)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무력시위를 펼쳤으며,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와 사비나 암초가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다. 또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해 남중국해 90%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 기지를 설치하는 등 필리핀은 물론 인접국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포린폴리시는 중국의 이러한 강경한 전략이 필리핀을 굴복시키기는커녕 미국을 끌어들여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친중 노선을 거부하며 미국과 더욱 밀착해 왔다.

이에 지난해 4월에는 미국과 체결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확대해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4곳에서 9곳으로 늘렸으며 미국과 남중국해 합동 순찰을 재개했다.

아울러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 시 이를 전 세계에 알리며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필리핀은 자국 선원이 중국의 행동으로 사망하는 경우 이를 전쟁 행위로 받아들여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이 발동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미국 역시 이를 확인하기도 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고리 폴링 동남아시아 전문가는 "남중국해가 대만보다 더 유력한 갈등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임계점이 대만보다 낮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필리핀 외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갈등을 빚는 점도 상황을 위태롭게 만든다.

실제로 베트남은 자국 EEZ에 속한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에서 중국 해군이 불법적으로 해양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최근에는 필리핀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베트남 외에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 중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중국을 견제하며 필리핀과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했으며, 일본과 호주까지 나서서 필리핀과 손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폴링은 "중국은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반중 연합을 만드는 것뿐이다"라고 강조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