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령기에 출산하라"…中 저출산에 '신시대 결혼문화 구축' 시범사업 추진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이 우호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중국 관영지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가족계획협회는 본토 20개 도시에서 '신시대 결혼문화'에 맞춰 결혼 및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 프로젝트는 젊은이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적령기에 출산을 하며, 부모가 육아 책임을 분담하도록 장려하고, 구식 관습을 철폐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족계획협회 부회장인 야오잉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의 질 높은 개발 지원을 통해 중국 현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월 중국은 올해 중점을 둬야할 핵심 정책으로 사치스러운 결혼식 등 문제를 개선해야한다면서 관련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지방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는 지난해 중국에서 인구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출산율은 1949년 건국 이래 최저치로 내려앉았는데,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14억1260만명 대비 약 85만명 감소했다. 출산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6.77명으로 전년(7.52명) 대비 감소했다.

이에 각 지방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 주택 보조금, 셋째 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78년부터 '한 아이 정책'으로 알려진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등을 이유로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세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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