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가면 국가소멸"…저출산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저출산 현상은 더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2.1명의 합계 출산율이 필요한데 한국과 홍콩, 대만 등 국가에서는 이미 합계 출산율이 1을 밑돌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출산율이 빠른게 감소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자녀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각 정부의 막대한 지출에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과거 '다둥이' 국가였으나, 현재 저출산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中, 산아 제한→ 출산 장려 '전환'

중국에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수년 전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면서 인구가 6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출산율은 1000명당 12.43명(2017년)→10.94명(2018년)→10.48명(2019년)→8.52명(2020년)→7.52명(2021년)→ 6.77명(2022년)등 내리 감소세를 이어가는 상황.

중국의 14억 인구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경제를 세계 2위로 올려놓는 엔진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생산연령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연금 시스템에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 속 중국 정부는 수십 년간 고수해오던 산아 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있고 출산 장려 차원에서 유연 근무제와 재택근무 등 정책을 검토 중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한 아이 정책'으로 알려진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등을 이유로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세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해 공공 주택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우대 정책에 이어 3세 미만의 아이를 둔 다자녀 부부에게 기존 세제 혜택 외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부 지방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3세 미만 두자녀 가구에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500위안(약 9만6000원), 세자녀 가구에는 한 명당 매달 1000위안(약 19만3000원)을 지급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액공제, 출산휴가 연장, 주택보조금 등 출산 장려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 '초고령 국가' 일본…"성인 될때까지 수당 지급"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가 80만명을 밑돌았다. 이는 통계를 시작한 1899년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저출산은 사회 존립 기반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태다. 한시의 머뭇거림도 용납할 수 없다."

일본 도쿄도의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내 18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5000엔, 한화로 5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일본의 출산율은 지난 2005년 1.2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1.45명대를 회복했다가 최근 1.3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사정이 조금 낫지만, 일본이 초고령 사회라는점에서 1인당 부양해야할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는 계속돼왔다.

일본의 저출산 배경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전문가들은 일본 내 저출산 이유가 여성의 비혼주의와 육아 부담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도 1990년 대책을 수립한 이래 저출산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에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일시금이 지급되고,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으로 월급의 약 50~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부터 아동 업무를 통합한 부처인 '아동가정청'을 신설하고 예산 약 4조8000억엔(약 47조원)을 편성했다.

또 2025년까지 첫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 여성의 계속취업률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기존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을 지난 2020년 5월에 발표했다.

지자체 별로도 대책을 수립하는것은 마찬가지다. 도쿄도는 난자 동결과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는가 하면, 모든 가정 내 둘째가 2세가 될때까지 어린이집 등 보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저출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 저출산 극복 못했지만…싱가포르, 이민자 정책 확대

한국과 출산율 감소 양상이 비슷한 싱가포르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 1960년대 6명에서 불과 17년 만인 1977년엔 1명대로 내려앉았다. 연간 출생아 수도 1990년대 4만명에서 2020년대 들어서는 3만명대로 감소했다.

싱가포르 내 아동이 감소하면서 교육부는 18개의 초중학교를 9개를 통폐합하는데 이어 2024년까지 초등학교 8곳을 4개로, 10개의 중학교를 5개로 줄일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출산 장려금, 세금 환급, 육아 보조금, 공공주택 입주 우선권 등 등 1980년대부터 일찍이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펴왔다.

출산 장려 정책에도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민 정책 덕분에 싱가포르는 2100년에도 인구가 500만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의 인구를 살펴보면 국민 비중은 1990년 86.1%에서 2022년 63%로 감소한데 반해 영주권자(PR)와 외국인 비중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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