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올림픽 앞두고 불거진 병역 특례 논란…유인촌 장관 "폐지 반대"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병역 특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유 장관은 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한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병무청이 검토한다는) 병역 특례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유 장관은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수의 동기 부여와 엘리트 체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병역 특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두 달 뒤 같은 주장을 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은 3위 이상, 아시안게임은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에는 해당 분야 특기를 활용한 공익 복무 544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1973년 국위 선양을 이유로 도입된 병역 특례 제도는 최근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종합스포츠대회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위 선양한 방탄소년단(BTS)은 병역 특례 없이 입대했다면서 차별을 주장했다.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병역 특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지난 5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며 병역 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병역은 운동선수에게 민감한 문제다.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시기에 운동 대신 병역을 이행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선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앞둔 '미필' 국가대표 선수에게 병역 특례 제도는 큰 동기부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유 장관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병역 특례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선 병무청, 국방부와 병역 특례 제도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운을 뗀 뒤 "좋은 선수가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병역 특례는 체육계만 아니라 예술계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병력이 없다는 주장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우리의 입장은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무청, 국방부 등과 논의할 자리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합당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ok19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