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단' 청소년 정보, 27일부터 학교밖 청소년센터로 자동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정보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 드림 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7일부터 고등학교에서 제적·자퇴 처리한 청소년과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의 정보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다.
그간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절차 없이 꿈드림센터의 상담·학업·진로·건강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달랐다.
매번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 선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등학교 단계 학교밖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 정책실장은 "그동안 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하게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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