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육비 선지급 예산 162억원…10대 성폭력 피해자 퇴소 수당 신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가량 늘린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월 20만 원) 제도에 162억 원을 투입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 수당(월 50만 원)을 처음 신설한다.

가족 정책 예산은 전년보다 6.1% 늘어 내년 예산의 69.9%를 차지했다. 행정 지원 분야에서 2.8% 감소했으나 양성평등·청소년 정책은 각각 약 6%·2%씩 올랐다.

여가부는 2025년 예산·기금운용 계획안을 올해(1조 7234억 원)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여가부 측은 설명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중위소득 150→200%…양육비 선지급제 162억 편성

가족 정책에는 전년 1조 1196억 9700만 원에서 6.1% 증가한 1조 2703억 5300만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의 69.9%를 차지한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는 전년 대비 9.7% 증가한 5134억 2800만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완화한다. 또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수당(요금)을 1만 1630원(시간당)에서 1만2180원으로 올리고, 영아 돌봄수당을 추가 지원(시간당 1500원)한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예산은 877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 늘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 훈련 과정은 79개에서 89개로 확대한다.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도 새롭게 지원하고,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도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늘린다.

내년 도입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은 162억 원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주는 제도다.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 자체 예산은 전년보다 287억 3000만 원이다. 9월말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9명 추가 확충 등에 따른 비용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만 3000원)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늘린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시설 퇴소 후 자립수당 월 50만원

양성평등 분야 정책 예산은 전년보다 6.1% 늘어난 2598억 2500만 원이 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예산이 1203억 3600만 원으로 9.6%, 권익보호 예산이 1394억 8900만 원으로 3.3% 증가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 자립 지원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했고, 5년간 월 50만 원을 주는 퇴소 자립 지원수당도 신설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47억 8200만 원에서 6.1% 증가한 50억 7500만 원이다.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 확대에는 990만 원을 늘려 7억 12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상담소는 기존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난다.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 상담소 운영 예산은 6억 8600만 원 증액된 129억 3700만 원이다.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은 기존 5곳에서 11곳으로 확대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에는 3억 원 늘려 5억 2900만 원을 편성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는 올해보다 1억 원을 더해 총 3억 원을 들인다.

총 4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월 10만 원 추가…청소년 생리대 단가 월 1000원 인상

청소년 정책 분야 예산은 전년 2392억 3000만 원에서 2449억 4200만 원으로 2.4% 증가했다.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은 5억 8000만 원을 늘려 12억2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이 월 40만 원(340명)에서 월 50만 원(400명)으로 확대된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15억9800만 원 늘어난 164억2500만 원이다. 내년부터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 역시 월 1만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 5억 500만 원을 신규 투입한다.

신영숙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