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장관 없는' 여가부, 신설하는 '인구부'에 흡수되나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빠르면 연내 출범하면서 정부가 약 반년째 장관이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조직 개편안에서 여가부 이슈가 빠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폐지 가능성을 접지 않았다. 추후 정부 조직 개정안에 여가부 조직 개편이 반영될 수도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일 정부 조직 개편안 브리핑에서 여가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2월말부터 차관 체제인 여가부를 계속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여가부 폐지 계획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더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구부가 출범하면 여가부 기능은 추후 인구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부는 저출생·고령화·이민 등 각 부처의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가족, 청소년, 일·가정 양립 정책을 맡는 여가부의 주요 기능과 겹치는 역할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구부 신설을 위한 개편안을 빨리 통과시키고자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 안건 제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여가부 폐지 내용은 빠진 채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4개월 넘게 여가부 장관이 공석인 점도 정부의 여가부 폐지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2월말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인적자원관리 전문가 출신 신영숙 차관체제로 개편했다.

다만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거대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에도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면서 여가부가 계속 존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경우 장관 체제로 다시 복귀해 양성평등·가족정책 등 기존 주요 기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도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최종권고안에서 지난달 여가부를 향해 인력·예산을 대폭 확충해 주요 기능 정상화를 요구했다.

위원회 측은 "여가부가 많은 방향에서의 변화의 동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