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가부 차관,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선지급제 준비 점검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함께 29일 오후 양육비이행관리원(양이원)을 방문한다.

빠르면 내년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양이원의 독립 준비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는 양이원은 양육비 상담,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같은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이 기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개정되면서 9월 양육비 지원·회수 업무까지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전환된다.

또 신영숙 차관은 양이원이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현황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상황도 논의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주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속한 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다.

신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 전반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