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검토…예산 확보가 관건"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윤곽은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제도 성공의 관건은 예산 확보와 (회수)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추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다.

여가부에 따르면 3월초 열릴 예정인 민생 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0년 2월 '배드 파더스!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합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해왔다.

다만 비양육 부모로부터 실제 비용을 회수한 비율은 15%대에 그치고 있다. 또 최대 1년에 불과한 지원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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