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삶은 나아졌지만 '차별 '심화
여가부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혼초기 해체 감소·고용률 높지만 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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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지난 3년간 다문화가족의 결혼초기 해체가 감소하고 고용률 증가로 빈곤이 완화되는 등 한국생활 초기 적응이 크게 진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일자리는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 등 질이 낮은데 집중돼 있고 사회적 차별 및 네트워크 약화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양질의 일자리 확보, 자조모임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자녀의 경우 외국에서 성장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원할한 교우관계 지원과 함께 학교교육 기회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는 2009년 다문화 실태조사에 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2차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로 전국의 다문화가족 1만5341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1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국 다문화가족은 26만6547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은 28만3224명(여성 22만6084명, 남성 5만7140명) 등으로 집계됐다.
배우자는 23만4505명(여성 4만2337명, 남성 19만2168명), 만 9~24세 자녀는 6만6536명(여성 3만2655명, 남성 3만388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문화가족은 외국인 결혼이민자, 귀화자, 배우자, 자녀 등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을 일컬으며 가족 구성원 수는 현재 약 70만명으로 추산된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국내 거주기간은 증가했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 5년 이상인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은 2009년 다문화 실태조사와 비교해 지난 3년간 31.5%p 상승했고 수도권 거주 다문화가족 비율도 6.7%p 상승했다.
다문화가족의 핵가족화도 심화돼 부부 중심 가족(부부+자녀)은 2009년 36.7%에서 2012년 53.0%로, 같은 기간 한부모 가족은 2.7%에서 3.0%로 늘었다.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은 진전됐고 빈곤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초기(5년 미만) 이혼, 사별로 인한 가족 해체 비율은 2009년 53.1%에서 2012년 37.8%로 15.3%p 감소했다. 학대와 폭력에 의한 이혼·별거도 2009년 12.9%에서 2012년 5.1%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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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지난 3년간 16.1%p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비율도 2009년 59.7%에서 2012년 41.9%로 17.8%p 감소해 전국 평균 감소율분 7.8%p의 두배가 넘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도 2009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향상됐다.
한국어를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말하기 37.3%에서 57.5%, 읽기 38.0%에서 55.6%, 쓰기 33.0%에서 48.4% 등으로 늘었다.
이밖에 결혼이민·귀화자 중 71.4%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고 있고 46.2%가 한 가지 이상의 교육과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이 진전되고 빈곤이 완화된 것은 건전한 국제결혼 관행 정립, 다문화가족 초기 적응 지원,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등 다문화 지원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기간 증가 등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경우 일자리가 단순노무직, 일용직 등 질이 낮은데 집중돼 있고 사회적 차별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했지만 일용직 비율은 2009년 14.8%에서 2012년 18.9%로 늘어 일반여성 7.0% 수준의 두배가 넘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단순노무직 비율도 21.6%에서 29.9%로 높아져 일반여성 16.3%보다 높았다.
지난 3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자 비율도 4.9%p 증가했고 고용확대와 함께 직장내에서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경험 장소는 직장, 상점·음식점·은행, 거리나 동네, 공공기관, 학교·보육시설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취업이 늘어났는데도 사회적 네트워크는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 발생시 의논 상대가 없는 결혼이민자 비율이 15.5%에서 21.7%로 6.2%p 증가했다.
지역주민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비율도 72.2%에서 86.7%로 14.5%p 늘었다.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호소한 결혼이민자도 9.6%에서 14.2%로 4.6%p 증가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외국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졌다.
초등학교는 98.6%에서 97.9%, 중학교는 96.1%에서 92.3%, 고등학교는 92.6%에서 85.1%, 고등교육기관은 68.4%에서 49.3% 등으로 줄었다.
만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외국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26.9%를 차지해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적됐다.
외국 성장 자녀 중 63.8%가 15세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지원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만 9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외국 성장 자녀는 1만7902명(여자 52.2%, 남자 47.8%)으로 추산됐고 출신국적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이 전체의 75.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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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다문화가족 자녀는 또 반 청소년에 비해서 친구 문제로 인한 고민이 높고 고민이 있을 때 친구를 대화상대로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36.5%가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았고 친구가 학업중단의 가장 큰 사유로 조사됐다.
한편 다문화가구의 출신국적별 분포는 한국계중국(32.1%), 중국(21.2%), 베트남(18.3%), 일본(5.8%), 필리핀(5.3%), 미국(2.9%), 캄보디아(1.9%), 태국(1.2%), 몽골(1.2%), 캐나다(0.8%), 우즈베키스탄(0.8%), 남부아시아(0.8%), 서유럽·대양주(0.8%) 등 순이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새롭게 제기된 정책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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