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어때요"…저고위 '국민토론회'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일 국민WE(위)원회 소속 유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저출산 정책 체감도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세종대에서 열린 이번 정책 토론회에선 유자녀 가구 81명이 참석해 자신이 체감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논의·평가했다.

유자녀 가구 81명은 10개 조로 배치돼 나뉘어 △일·가정 양립 △영유아·초등돌봄 △양육부담 완화 분야별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정책을 선정했다.

일‧가정 양립 분야 24개 과제 중 가장 잘한(BEST) 정책으로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활용 제도화 방안 추진'이 꼽혔다.

이태림 국민위원과 이윤정 국민위원은 보완 방안과 관련해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이 근로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영유아·초등 돌봄 분야 19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충분한 운영시간(기본8시간+추가4시간) 보장'이 선정됐다.

다만 이수연 국민위원은 "누구나 동등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정책이 되도록 영유아·초등 돌봄 제도를 소득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 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민 명예위원은 "늘봄학교나 방과 후 학교 수업 질이 학교 역량 또는 동네에 따라 질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강사 모집 방법과 체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위원들은 양육부담 경감 분야 13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지정·운영 및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를 선택했다.

국민위원들은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기존 '육아휴직' 명칭을 '자녀돌봄휴직', '육아몰입기간', '아이사랑휴직', '아이키움휴가', '아이행복휴가', '미래세대(차세대) 양육휴직' 등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위는 "향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관련 국민 공모전 등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대안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직장근로자와 사용자 간 균형·조화를 이루고, 저출생 대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 보완 시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위원회는 오는 9일 20·30대 미혼 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대상으로 결혼·신혼, 임신·출산, 일·가정 양립 분야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체감도를 묻고 보완 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