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복지장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중심 역할해야"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국민연금 기능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려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제로 정립하겠다, 개인연금을 중상위 소득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 수단으로 삼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또 정부가 개혁안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한 데 대해선 "급여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 연금 제도에 도입될 경우 노후 소득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진짜 몰랐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것은 기능이 너무 약하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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