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 관리 현황 점검

이스란 연금정책관 "촘촘한 확인조사 체계 구축"
복지부 "양 연금 확인조사 공유 체계 위한 법 개정 추진"

2023.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 지역본부를 방문해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국민·기초연금의 제도 성숙에 따라 연금 동시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제도 간 협업체계가 필요해진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복지부 대표로 현장을 찾은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들과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신뢰받는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촘촘한 확인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양 제도간 협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기초연금 동시 신청 안내 및 동시 접수를 통해 국민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 전문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급권자를 직접 만나 노후준비전문상담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리체계 역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두 연금 제도 간 확인조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수급자 확인조사 협업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