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북한 인권예산 1억5천, 10년만에 최저…文정부 들어 반토막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실태 파악과 탈북자 정착 지원·기본권 증진에 필요한 예산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28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2년 북한인권 개선 예산으로 1억5100만원을 편성해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1100만원(6.8%) 줄어든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액수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2억7900만원 수준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에는 3억3400만원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2021년 사이 연간 1억5300만~2억23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예산이 줄어든 것이 전체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삭감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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