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재정갈등…"지방재정 분권이 해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성북구 숭곡중학교를 방문해 무상급식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figure>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지방재정 분권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토론문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원인은 정치분권만 사행되고 재정분권은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 회장은 "지방정부 복지예산 부족문제를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끌어내기로 풀어선 안 된다"며 "현재의 보편적 무상복지는 획일적 사회서비스의 고상한 표현일 뿐 이는 재정낭비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분권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되고 최적수준의 세금부담과 공공서비스 제공 간의 균형도 이뤄진다"며 "무상급식, 보육정책도 자치정부가 먼저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채택한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재정연방주의에 입각해 자원배분 효율성, 거시경제 안정성 등 수단으로 분권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 동기로 추진돼 여전히 행정과 재정 간 분권화의 부조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요인은 정부의 일방주의적·편의적 태도가 근본 문제"라며 "지방재정의 80%를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상태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갑을 관계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과 시도지사로 구성된 국가협력회의를 통해 이해충돌 부분을 사전 조율토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특위를 설치해 지방자치 심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토록 하고 헌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