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복지와 증세 균형추 잡아야"

바른사회는 이날 '복지와 세금, 이제 선택해야 할 때다'는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산층이 증세에 반발하는 것은 '공짜라면 모를까 내가 더 부담해야 한다면 더 큰 복지수혜가 반갑지 않다'는 이야기인 만큼 당연히 정부는 민심에 맞게 정부지출을 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논평] 복지와 세금, 이제 선택해야 할 때다... 정부는“공짜 없다”는 진실 알리고 세출 조정해야

정부가 닷새 만에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5500만 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세금이 전혀 늘지 않게 된다. 증세 대상자도 당초 4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줄게 된다. ‘세금폭탄’여론에 대상자를 축소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원안에 비해 세수가 줄어들었지만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대안도 없다. 여기에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실적 저하도 우려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세수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9조 원 가량 줄었다.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상반기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을 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세금문제와 관련, 보편적 복지를 누구보다 주장해온 민주당이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자가당착이다. 새누리당 역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무부처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비겁한 일이다.

2010년 기준, GDP대비 소득세 비중은 한국이 3.6%로 스웨덴 같은 복지 국가(12.7%)는 물론 OECD 평균(8.4%)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증세라는 희한한 조합이 성공할리 없다. 재원이 부족하면 당연히 복지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 중산층이 증세에 반발하는 것은 공짜라면 모를까 자기가 더 부담해야 한다면 더 큰 복지수혜가 반갑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민심이 이렇다면 당연히 정부는 민심에 맞게 정부지출을 조정해야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정부-정치권이 세출조정과 기업투자활성화를 비롯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에게 “공짜는 없다”는 진실을 알리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3. 8. 1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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