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될까?…노동계·정치권 가세

진주의료원 전경© News1 김동수 기자

</figure>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노동계와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오던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사태가 확산되며 여론이 끓자 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그러나 폐업 철회는 이사회 의결, 조례 개정절차 등을 거쳐야 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 45명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를 만성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지난해 말 현재 누적 부채는 279억여원에 이른다.

경남도는 "진주는 의료서비스 공급과잉 지역으로 이대로 두면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의 폐업 방침을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의 책임으로 경영개선을 거부한 강성 노조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노조가 2008년 이후 36회와 11회에 걸친 경남도와 도의회의 구조조정 요구를 거부했고 경영개선 방안을 노조 투표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 측의 얘기는 다르다.

김동근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홍준표 지사가 의료원 폐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적자 때문이 아니라 홍준표 지사의 '제2청사 건립' 공약에 따른 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경남 전체 예산은 6조2077억원인데 연 10억원 정도의 진주의료원에 대한 지원금이 도재정 악화의 책임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 주장대로 의료원 신축 이전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 매년 40억~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실제 현금 손실은 연평균 9억9000만원에 불과해 3~5년안에 파산할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폐업시 부동산 가격 인상분으로 진주의료원의 순자산 396억원보다 많은 579억원을 경남도가 거둬들일 수 있다며 신축 이전 5년만에 이뤄진 일방적 폐업 결정은 의료공공성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은 신축 이전에는 534억원이 투입됐고 경남도가 22억원의 부지와 92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했다. 또 중앙정부가 200억원을 지원했고 22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이 차입됐다.

현재 남아있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117억원 정도로 2018년까지 연 10억~20억원 정도씩 상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않으면 도에서 당장 279억원을 갚아야 한다는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1910년 진주시 중앙동에서 관립 자혜의원으로 출발해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진주의료원은 325개 병상의 종합병원으로 매년 3만명의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해 약 20만명의 환자를 진료해왔다.

2002년 김혁규 당시 경남도지사가 낙후한 서부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확장 이전을 약속해 2008년 5월 53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의 초전동 새건물로 옮겼다.

경남도는 지난 2월26일 경영부실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휴업예고기간을 뒀고 지난 3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2013.3.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ure>◇ 야권 "홍준표 정치적 목적위해 환자 건강권 위협" 맹비난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 이행의지를 시험해볼 수 있는 잣대로 평가하며 새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경남도의 도립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 중재를 포기했다고 하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며 정책과 공약에서 공공의료의 확충을 밝힌 청와대가 비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들려는 시도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홍준표 지사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 앞장서면서 '반노조', '공공성 파괴'라는 전형적인 강경보수 상징어를 동원하는 것은 포스트 박근혜를 노린 보수 아이콘 선점을 위한 정치적 속셈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진보정의당도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공공병원에 대해 수익성을 운운하며 돈벌이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남도의 인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조차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마당에 홍준표 도지사 홀로 '기차는 간다' 식으로 폐업을 추진한다면 심상정 의원의 말처럼 '봄 날도 갈 것'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노동계 투쟁수위 높여…"공공병원 줄도산 신호탄"

노동계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병원 줄도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폐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과 집회, 단식농성 등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4일 보건복지부를 찾아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5일 당·정협의회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과 보건복지부의 휴·폐업 철회명령과 함께 정상화 대책 마련, 지방의료원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진주의료원에 남아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긴급구제'에 나설 것과 경상남도 도의회가 9일부터 열리는 도회의를 통해 조례 개정을 막아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여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도 폐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6일 희망걷기대회, 13일 전국노동자대회, 22일 서울 촛불집회 등 지속적인 투쟁도 예정돼 있다.

◇ 남은 환자들 건강은?

보건의료노조와 환자 3명, 환자가족 5명 등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환자퇴원 및 전원 강요 중단, 내과의사 충원, 중단된 약품 공급 등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진주의료원 노인병동의 환자는 지난달에만 5명이 사망했다. 평소에는 한달에 1명 정도 사망하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사망환자가 급격히 는데 대해 보건의료노조측은 폐업 방침에 따라 의사들이 그만두고 약품공급이 중단되는 등 불안한 환경때문으로 보고 있다.

진주의료원에는 지난달 26일 폐업 발표 당시 200여명의 입원환자가 남아있었고 도의 이전 요청에 따라 4일 오전 현재 노인병동 37명 등 45명의 환자가 남아있다.

대부분 민간병원에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의 환자들이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의사, 간호사, 보건직 등 220여명의 직원이 남아있다. 경남도는 휴업 발표와 함께 이들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공보의 5명을 제외한 일반의사 11명은 계약해지가 통보돼 곧 그만두게 된다. 간호사 2명은 폐업철회를 촉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