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진실은?

</figure>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경남도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 발표에 따른 성명을 내고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 최고급 현대시설과 장비를 갖춰 신축 이전한지 5년만에 연 20만명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폐쇄할 수 있느냐"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태는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는 먹튀행위"라고 규탄했다.

진주의료원 노조도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휴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전국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도 지난 12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홍준표 지사 '제2청사 이전 공약' 때문"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를 만성적자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노동계는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근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홍준표 지사가 의료원 폐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적자 때문이 아니라 홍준표 지사의 '제2청사 건립' 공약에 따른 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경남 전체 예산은 6조2077억원인데 연 10억원 정도의 진주의료원에 대한 지원금이 도재정 악화의 책임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 주장대로 의료원 신축 이전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 매년 40억~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실제 현금손실은 연평균 9억9000만원에 불과해 3~5년안에 파산할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도청의 마산 이전과 함께 진주에 제2청사 건립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고 도청 터를 매각해 1조원 이상의 경남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또 폐업시 부동산 가격 인상분으로 진주의료원의 순자산 396억원보다 많은 579억원을 경남도가 거둬들일 수 있다며 신축 이전 5년만에 이뤄진 일방적 폐업 결정은 의료공공성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은 신축 이전에 534억원이 투입됐고 경남도가 22억원의 부지와 92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했다. 또 중앙정부가 200억원을 지원했고 22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이 차입됐다.

진주의료원의 지난해 말 현재 누적 부채는 279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은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경남도의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 전체가 아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다.

현재 남아있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117억원 정도로 2018년까지 연 10억~20억원 정도씩 상환하면 되는 정도이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않으면 도에서 당장 279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 △진주의료원 폐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경남도청 관계자의 문책 등을 요구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에는 지방의료원 폐업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 폐업시 신축이전에 투입한 비용과 시설·장비 보강에 투입된 국고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3~5년내 자본잠식, 경영개선 거부한 노조 탓"

경남도는 "진주는 의료서비스 공급과잉 지역으로 이대로 두면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2월26일 진주의료원의 폐업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폐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는 오는 30일까지 휴업 예고기간을 거쳐 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4월9일 이전에는 휴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의 책임으로 경영개선을 거부한 강성 노조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홍 지사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라며 의료원 운영과정의 부정부패, 리베이트 여부 등을 감사실과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도지사는 노조가 2008년 이후 36회와 11회에 걸친 경남도와 도의회의 구조조정 요구를 거부했고 경영개선 방안을 노조 투표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의 입원 환자수는 폐업 방침 발표 당시 203명의 환자 가운데 18일 현재 120여명이 남아있고 도는 이들을 지역내 인근 시군 병원으로 전원 이송조치키로 했다.

종사자 230여명은 자진 퇴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진영 "공공병원은 '공공성'이 우선"

한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공병원의 공익성 우선 원칙을 밝히며 진주의료원 사태를 살펴보겠다고 해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진영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공공병원 운영에 대한 원칙을 묻는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질의에 "공공성이 우선"이라며 "장관이 되면 진주의료원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34개 지방의료원에 매년 400억원 가량을 지원하며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방의료원의 운영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1910년 진주시 중앙동에서 관립 자혜의원으로 출발해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진주의료원은 325개 병상의 종합병원으로 매년 3만명의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해 약 20만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002년 김혁규 당시 경남도지사가 낙후한 서부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확장 이전을 약속해 2008년 5월 53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의 초전동 새건물로 옮겼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