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카르텔' 뿌리 뽑는다…근로복지공단 감사 인력 8→15명 증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산재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재 카르텔이란 일명 '나이롱 환자'와 공단의 산재보험기금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기금 재정이 막대한 규모로 새 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가리킨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이에 고용부는 공단에 대한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에 지난 1일 돌입했다. 감사는 현재까지 산재 발생 경위 조작,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 수령과 함께 일하는 행위 등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감사 인원을 기존 8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 승인과 요양 관리에서 비롯된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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