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 탄핵 인용 촉구…"헌재는 대통령 파면 결정해야"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10일 전·현직 주요 임원 64명이 함께 한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요구 방해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사적 압수·수색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탄핵 인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헌재는 2004년 판례에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만큼 중대할 경우 탄핵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치인들은 탄핵심판 결과를 부정하며 지지층을 동원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그간 헌재가 마무리 한 8건의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13~14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헌재는 11일을 전후해 선고기일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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