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주체, 공수처로 일단락…경호처 일반병 동원 확인(종합2보)

(서울=뉴스1) 박혜연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공조수사본부 체제(공조본)를 유지하며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부단장은 "특수단은 공조본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9시쯤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7시쯤에 공문을 접수한 뒤 공수처와 통화로 이같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행 수사 준칙상 검사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 지휘 규정이 없어지면서 전제가 되는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다"며 "공수처 검사도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위법성 논란 등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공문을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은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특수단은 체포영장 시한 연장을 청구해 재집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만약 추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청구 주체 역시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윤 대통령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발을 뺀 거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 논란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대통령경호처 등 200여 명이 체포를 저지한 상황과 관련, 특수단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들어갔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예상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이날 이 차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경호처 경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할 것을 기대했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것이라곤 예상 안 했다"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당시 최대 인원은 아니지만 필요한 인력은 충분히 동원했다고 본다"며 "충분히 대비하고 검토한다면 (재집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호처가 당시 일반 사병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채증도 해고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2개 부대"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수단이 입건한 피의자는 총 49명이다. △대통령실·경호처·당정 관계자 25명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이다.

경찰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관계자 4명을 입건,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 추가 입건 여부도 검토 중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