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높은 권력 없어…시민단체, 尹 체포영장 재집행 촉구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5시간 넘는 대치 끝 불발된 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3일 오후 발표한 의견문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는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불법"이라며 "공수처에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내란 '몸통'인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내란 비호세력의 횡포를 용인하는 건 권력과 폭력을 법 위에 두겠다는 의미"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공수처의 조속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참여 연대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은 겹겹이 벽을 쌓아 영장 집행을 막았다. 명백한 불법"이라며 "다시 집행을 막는다면 경찰은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서는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 체포와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영장 집행에 투입됐다. 5시간 넘게 이어진 대치가 이어졌지만 공수처는 현장 인력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철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