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韓권한대행, 특검법 지연 안돼…즉각 공포해야"

"특검법 공포 지연은 내란죄 수사 방해 행위"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현판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을 향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시민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는 것은 내란죄 수사 방해 행위라며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31일까지 검토하겠다며 공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검 출범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특검이 지체될수록 윤석열과 그 일당,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체계의 혼란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특검 출범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가 여러 수사기관에 의해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사체계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와 처벌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