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특검이 계엄 수사해야…헌재 '조속한 심리'로 갈등 차단"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조속한 심리로 사회적 갈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라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이는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사태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고려할 때 특검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포고령 문건 작성 배경, 군 병력의 부적절한 작전 명령 및 기록 부재, 정치적 동원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수사기관만으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경찰은 검경수사관 조정 후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공수처도 비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및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신뢰를 얻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소추안 심리도 촉구했다. 국가적 혼란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심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사회적 갈등이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과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교 교수,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참여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