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부당 대출' 혐의 손태승, 또 구속 면해…"공모 다툼 여지 있어"

법원, 검찰 구속 영장 청구 2번째도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400억 원대 친인척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김종훈 기자 = 400억 원대 친인척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혹은 주변 개인 사업자에게 총 400여억 원가량 부당대출해 준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2번째다. 검찰은 지난 11월에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