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태용 국정원장 국수본에 고발…"내란·직권남용 혐의"
"정치인 불법 체포 지시 1차장 보고에 보호 않고 사직 강요"
박선원 의원 "국수본-방첩사 협약…3월부터 계엄 준비 의혹"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태용 국정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병주, 박선원 의원은 9일 오후 3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조 원장에 대해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조 원장이 자신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여 사실을 은폐한 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불법 지시를 받았다는 홍정원 1차장의 보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내란을 용인 가담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인 홍 차장의 불법 행위 거부를 보호해 주지 않고 사직을 강요하는 등 형법상 직권 남용 혐의가 의심된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박 의원은 지난 3월 국수본과 방첩사 간 업무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며 이때부터 윤 정부가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에는 △양 당사자 간 교육과정 상호 개방 및 교관 지원 △각종 훈련·연습 관련 인원 및 장비·물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구체적으로는 국군방첩학교 특별 교육과정에 국수본 소속 안보수사관을 포함하고,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방첩사와 국수본이 지난 3월부터 국가 내란과 비상계엄 대비해 협력 체제를 갖췄다는 건 매우 중대한 사실"이라며 "내란죄를 수사하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 점에 대해 경계하고 똑바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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