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직결 핵심기술 10건 해외 유출…올해 25건 검거 '최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올해만 해외에 기술 유출 사범을 검거한 건수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다 건수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범을 22건 검거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5건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10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 사건 비중은 그동안 10%대에 머물며 계속 증가하다 올해 처음 20%대를 기록했다. △2021년 10.1% △2022년 11.5% △2023년 14.7% △2024년(10월 말 기준) 21.7%다.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 7건(28%) 순으로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대기업 엔지니어 2명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유출하고 해외 이직 후에 반도체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7월에는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유출한 피의자 4명이 검거됐다.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지난해부터 관내 기업과 산업단지 등 기업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기술 유출 첩보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경찰은 올해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나 체류비용 등을 특정,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총 6개 사건에서 49억여 원 상당을 환수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장 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을 때는 국번 없이 '113'이나 경찰청 사이트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