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량 늘리는데 예산은 삭감?"…엇박자 예산안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공공임대주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2025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3조 878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조 5341억 원(16.4%) 감소했다. 반대로 2025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15만 2000호로 지난해 공급 계획량보다 3만 7000호(3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량이 늘어난 것과는 달리 관련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이에 대해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 잠실 행복주택은 20가구를 모집하는데 1만 3020명이 신청하는 등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몰리고 있다"며 "건축 단가가 늘어나는 등 현실의 사정과 공공임대주택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 고려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최근 부동산 PF 문제와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곳에서 공사비 인상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며 "기존 예상된 물량만 공급해도 공사비 급증 때문에 예산이 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 내년도 공급 물량과 예산이 △건설임대주택 공급 14.3% 확대·예산 6.8% 삭감 △매입임대주택 공급 67.5% 확대·예산 45.1% 삭감 △전세임대주택 공급 12.5% 확대·예산 12.5%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호당 건설 원가는 1억 5176원이지만,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비 기준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은 2억3631만 원이라 LH의 재원 분담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정부가 올해 사용하지 않은 LH의 매입임대 출자 예산을 내년도에 사용하라고 한 것은 2024년도 공급 물량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2025년 매입임대주택 출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주거종합계획의 공급 예정 물량 중 미공급 물량은 공급할 수 없게 된다"며 "늘어난 계획 물량에 맞춰 매입임대주택 출자 예산을 추가하도록 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