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해산 등 공공 돌봄 위축 우려…"돌봄노동 가치 인정해야"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등 돌봄 문제가 떠오르면서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개 시민단체가 모인 '10·29 국제 돌봄의 날 조직위'는 UN이 선포한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맞아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돌봄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한국은행은 돌봄 노동자의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전략을 공개했고, 서울시는 서사원의 해산을 승인하며 공공돌봄을 위축시켰다"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주 가사 노동자 사업은 여러 논란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돌봄노동의 가치 하락과 공공성 후퇴를 우려했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돌봄은 필수재"라며 "돌봄 노동자는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항상 최저임금"이라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지적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돌봄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문제로 돌봄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다"며 "돌봄 노동자 적정 임금,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임금제도 마련과 권리보장과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UN은 지난해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매년 10월 29일로 결의하면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직위는 국제 돌봄의 날 주간을 선포하고 토론회, 시민 행진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