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경찰청 국감…세관 마약수사 외압·김건희 여사 의혹 쟁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가 끝난 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세관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통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과 윤태식 전 관세청장(현 한국평가정보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질의한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통관 절차를 도와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을 수사해왔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중간 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외압을 주장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7월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행안위 뇌관으로 다뤄졌다. 당시 백 경정 주장에 대해 김 총경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고, 조 경무관은 "외압이 아니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보도 되는 것을 막겠다는 마음으로 부탁했다"고 밝혔다.

전직 관세청장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까지 증인으로 출석 요청한 점을 미뤄볼 때 행안위는 사건의 본질인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연루 혐의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관 직원들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외압 가능성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혐의가 없을 경우 수사에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피의자로 입건된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인천공항 세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는 이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신청했으나 해당 검사는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통제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가 지난달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 마포대교를 찾았을 당시 퇴근길임에도 교통이 통제돼 극심한 정체를 빚었던 일로, 지난 11일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 야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 같은 행보를 했다"며 "확인을 위해 당일 18~20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했지만 18~19시 영상은 줄 수 있는데 19~20시는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찰청을 비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 간부를 불러서 물어봤는데 마포대교에 통제가 없었다고 확인했다"면서도 "(강변북로나 뚝섬 등) 다른 구체적인 지역의 통제 여부는 서울청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의 음주운전 혐의 조사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전이 감사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한편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과 김원환 자치경찰위 상임위원은 이날 행안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과 관련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가 구분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