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민원인-제보자 고소·고발 공방 가열(종합)

(서울=뉴스1) 정윤미 박혜연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 관련 고소·고발 공방전이 과열되고 있다.

문제의 민원인들은 2일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방심위 직원 3명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관계자 그리고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뉴스타파 기자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민원 제보자 측 대리를 맡은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변호사는 "(고소인들이) 특정인 사주를 받아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고소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조사 권한이 없는 이들이 피해자 신원을 조사한 행위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원 사주 의혹 제보자들을 지원해 온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법 15조에 따라 류 위원장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가족, 지인을 동원해 관련 민원을 제기,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원들을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은 위계로서 방심위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한 방심위 직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와 양천경찰서에서 각각 수사를 하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