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보편화' 온라인상 저작권 범죄 급증…상반기 피해액 40억원 육박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 범죄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올 해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만3449건 발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1만8492건보다 무려 4957건 많았다.

최근 4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6216건 △2022년 9507건 △2023년 1만8492건 △2024년 6월 2만3449건이다.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역시 계속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가 뒤를 이었다. △2021년 40대 1413명·30대 1342명 △2022년 2059명·1806명 △2023년 4008명·2872명 △2024년 6월 5549명·2993명이다.

피해액은 경찰청이 산출을 시작한 2023년 50억1987만 원이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39만6797만 원으로 파악되면서 하반기까지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거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K-콘텐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수준의 높은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자 저작권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 해외 불법 유통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