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3년 7개월간 4000명…구속은 고작 6%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최근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검거된 인원만 40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속 상태로 송치된 인원은 260여 명에 불과했다.

1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총 4057명이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판매·제작·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전체 검거인원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261명으로 총 6.4%에 불과했다. 나머지 321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같은 기간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원도 583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총 4763 건이며, 검거 건수는 4258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2021년 1747건 △2022년 1052건 △2023년 1052건 △올해 1~7월 912건이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2023년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단순 소지·시청 여부 등 각 범죄 유형은 현황 별로 따로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10~20대들이 주축이 돼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올초부터 지난 1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현재 총 513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거된 피의자 수는 총 318명으로, 이 중 10대는 전체의 78.9%에 해당하는 251명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63명으로 집계됐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