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 사실 특정되면 텔레그램 대표 입건"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 법인에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방조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입건하게 되면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하게 된다며 "대표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처리 시 텔레그램 법인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형사적 제재 외에 애플리케이션 차단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청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라며 "방심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협조 체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수사 관련해 이 관계자는 "본사 위치, 운영자, 임직원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형사처벌 사례를 취합해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수사, 국제공조 수사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확정돼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41명의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난 6일 기준 101건을 수사 중이며 그중 피의자 52명을 특정하는 등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별 구분 없이 10대가 39명으로 75%, 20대 11명(21%), 30대 2명(4%)으로 특정됐다.

김 청장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축협) 회장 고발 사건' 관련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한 업무방해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관련 4건, 홍명보 감독 관련이 2건 총 6건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됐다"며 "축협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옥새 가짜뉴스 유포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 사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지난 5일 고발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소리 고소 건은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고 지난달 29일 고소인 조사를 했다"며 "두건 모두 법리 검토하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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