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부터 공인중개사까지 공모…전세사기 8323명 검거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2년간 전세사기를 단속한 결과 총 8323명을 검거했다. 여기에는 건축주부터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까지 공모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도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2022년 7월부터 24개월간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주·분양대행업자·부동산 상담업자·공인중개사·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총 40개 조직을 검거했다. 이 중 15개 조직에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자 규모는 1만 6314명, 피해금은 총 2조 49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피해자가 62.8%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금은 1~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총 1918억 8000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