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혈세낭비…감사원 투명 공개해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주택업자들은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기업에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혈세를 낭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기존에 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 방식이 아닌 약정매입 방식으로만 10조8000억 원 중 8조7000억 원으로 임대주택을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약정매입 방식은 민간 건설업자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업자들의 토지매입 비용과 건축비 등이 모두 반영돼 기존주택 매입 방식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

경실련은 약정매입주택 비중이 2021년 88%에서 지난해 97%까지 올라가면서 호당 가격이 △2021년 2억5000만 원 △2022년 2억9000만 원 △2023년 3억1000만 원으로 매년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주택 서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작된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업자들에게 혈세를 퍼주는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LH는 고가 매입 논란에도 주택가격 기준을 바꾸거나 저렴한 매입 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제도개선 방안으로 △신축 매입약정 방식 전면 중단 △매입 기준 강화 △공공우선매수권 활용한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주택 정보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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