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한 온라인 매체 관계자들 검찰 송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한 온라인 매체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영민 전 더탐사 공동대표와 김호경 민들레 편집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소속 법인 등도 같이 처벌토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온라인 매체인 민들레와 더탐사는 2023년 1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망자 실명이 적힌 명단을 온라인에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서울시 공무원이 해당 희생자 명단을 무단 유출한 의혹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온라인 서버 추적 등에 필요한 공조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 모)은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희생자 명단이 온라인 매체에 넘어간 것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