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브로커-병원 연계 보험사기 등 특별 단속…2개월 동안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를 전국적으로 특별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경찰은 보험사기로 1600건에 연루된 604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7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연루자와 구속 인원이 각각 24.6%, 18.9% 증가한 수치다.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조항이 생기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사안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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