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경찰 사건 처리 74.3일→61.4일 '뚝'…무슨 일?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했던 사건 처리 시간이 최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까지 늘어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올해 3월 기준 61.4일로 줄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3월 74.3일 △2022년 67.7일 △2023년 63일 △2024년 3월 61.4일을 기록했다.

특히 경찰서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올해 현재까지 59.4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3월 72.8일 대비 18.4% 감소했다. 2021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처음으로 50일대로 회복했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 요청 등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4만 4591건 대비 현재 35.7% 감소한 2만 8650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후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국제 범죄 증가와 영장주의 강화 등으로 사건 난도와 업무 처리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수본은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부서 통폐합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팀장 중심 수사체계 확립,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도 사건 처리 기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해 신속 수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고 등급 수사관인 책임수사관을 확대해 5년 뒤 과·팀장의 20% 수준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질 것"이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