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수도권GTX·종부세완화로 예산낭비·반개혁 우려…양당은 찬성"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수도권 GTX 건설 추진'과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완화 정책' 등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했다. 경실련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정치권 개혁에 역행하는 반개혁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5개 원내 정당에 15대 개혁과제 공약 채택 여부 및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의 찬반을 물은 결과를 바탕으로 2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15대 개혁과제 수용 여부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100대 정책 질의에만 회신했다고 밝혔다.

15대 개혁과제 중 민주당 이외 4개 정당 모두 수용 의사를 밝힌 과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공약이었다. '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공약은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는 찬성하고 개혁신당은 조건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 강화 △재벌 출자구조 개혁에는 3개 정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이 찬성했으며 국힘은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중요도나 관심이 높은 100대 정책질의에 찬반 입장을 묻는 질의에서 경실련은 국힘과 민주당이 △표준품셈 폐지 △알뜰폰 사업진출 허용 반대 △국민소환제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국가가 마련한 기준을 의미하는데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두 정당은 △불법공매도 방지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별 폐지 등에 19개 정책에는 모두 찬성했다.

경실련은 "이들 19개 정책에 양당 차이가 없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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