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등 10대 악성사기 대책 추진‥경찰청장 "사기와 전쟁 치를 각오"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투자리딩방·연애빙자 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를 포함한 10대 악성 사기로 척결 대상을 재편하고 고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경찰은 윤희근 청장 취임 이후 '경제적 살인, 악성 사기 근절'을 목표로 사기 범죄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약 23만 건에서 2022년 약 32만 60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범죄 중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9%에서 22.0%로 상승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신종 사기가 증가하면서 사기 범죄 검거율은 79.5%에서 58.9%로 20.6%포인트(p) 감소했다.

이에 경찰은 기존의 악성 사기 대책을 고도화해 '10대 악성 사기'로 척결 대상을 재편하고 사기 범죄 사전 차단 등 방지 체계 고도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국민 예·경보 발령, 국제공조 활성화 등 추진 전략을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0대 악성 사기는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사이버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 △가상자산 사기 △리딩방리딩방 사기 △연애빙자 사기 △미끼문자 등이다.

경찰은 국수본부장이 주재하는 전담팀(TF)을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10대 악성 사기 특별단속과 사기 피의자 검거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세 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 사기 추적팀'도 설치해 사기 피의자를 집중적으로 검거한다.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 수법이나 신·변종 사기 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 사기 피해금에 대한 범죄수익 추적과 보전 조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해외로 도피한 악성 사기 피의자도 신속하게 송환할 예정이다.

윤희근 청장은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악성 사기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