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기·청소년도박 근절"…경찰청장 '국민체감약속 4·5호'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투자리딩방·암호화폐 사기 등 '신종 사기 범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 4·5호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한다.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마약사범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정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신종 사기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4호 약속으로 지정했다. 윤희근 청장은 취임 이후 악성 사기 근절을 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투자 리딩방 사기, 암호화폐 금융사기, 미끼 문자 등 스미싱,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등으로 사기 수법이 진화해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사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 체감 약속 5호는 '도박 범죄 척결'로 잡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국내 도박 인구를 전체 인구 대비 5.5% 수준인 237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1.3%), 미국(1.5%) 영국(2.5%)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에서 누구나 도박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도박 광고를 집중 차단하고 국내외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범죄조직을 추적·검거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홀덤펍·보드게임 카페'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업소가 도박 창구로 변질되고 있어 범정부 전담반(TF)과 연계해 도박개장죄 적용 등 근절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에게 예방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1월12일 시작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법무부와 협업한다.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음주·난폭 운전 척결을 위해 집중단속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 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 행위 엄정 수사 등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윤 청장은 "마약으로 연간 2만명 정도가 형사처벌되는데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약 전력자는 운전대를 함부로 못 잡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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