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 사교육 카르텔 75건 경찰 수사 중…"수십명 이상 입건"

(서울=뉴스1) 서상혁 송상현 기자 = 경찰이 학원가에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판매한 교사를 포함해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75건을 수사 중이다. 또 양천구에서 학교폭력을 당해 투신한 고등학생 사건과 관련해선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오전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교육과 관련해 75건을 수사 중이며 이중 '카르텔'로 분류된 사건은 6건이며 행정적 과정에서 적발된 부조리는 69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한 경우나 경찰에 직접 고발된 경우도 상당수"라며 "입건된 피의자는 수십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대인재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관을 압수수색했다.

국세청은 현직 교사들이 일부 학생들만 다니는 대형 학원에 문제들을 판매하고 수년 동안 최소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경찰 압수수색도 이와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교사 4명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양천구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고등학생 A군이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9월 8명을 공동폭행,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동급생이던 A군을 때리고 "조용히 살아라"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다음 날 주거지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상태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로 저지른 10대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혐의가 추가된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서이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극단 선택 사건과 관련해 심리 부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인의 사망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 부검을 의뢰한 바 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