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1000명 육박'…미신고 아동 수사 서울 200건 돌파 '긴장'(종합)

(서울=뉴스1) 이기범 송상현 이비슬 기자 =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건수가 1000건에 육박했다. 미신고 아동 수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 대상이 가장 많았지만 서울청이 200건을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앞질렀다.

서울에서는 영아 2명이 출생 신고 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7일 오후 5시 기준 1069건을 의뢰받아 93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79건으로 시작한 미신고 아동 수사는 3일 193건, 4일 400건, 5일 598건, 6일 780건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10일 기준으로는 1000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의뢰된 939건 중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아동은 782명,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53명이며 130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 939건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이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지역별 수사 건수는 △서울청 205건 △경기남부경찰청 183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 △충북청 41건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광주청 각 30건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 5건 등이다.

숨진 아동은 34명으로 전날(27명)에 비해 7명 늘었다. 수사 중인 사건이 11건, 종결한 사건이 23건이다.

숨진 아동과 관련해 서울 관악경찰서가 2건을 수사 중이고, 경기남부청·부산청·인천청·전주덕진경찰서·경남진주서·용인동부서·경남사천서·광주광산서·경기이천서 등이 1건씩 수사하고 있다.

관악경찰서는 사망이 확인된 2건의 미신고 아동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각각 부모가 다른 2명의 아기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출생과 사망 시점의 공백 때문에 미신고 아동으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2명의 아기는 태어난 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며 "범죄로 인한 특이점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에선 미신고 아동 3명의 친부모가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아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경찰은 3명의 아동을 비롯해 관악구로부터 접수된 미신고 아동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후에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유의미한 첩보나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