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29건 모두 통과…심사 유명무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회가 의원들의 임대업 신고 29건을 모두 통과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의원은 전세보증금 등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정황이 확인돼 국회법에 규정된 임대업 신고·심사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공개한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및 심사내역'을 보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접수된 21대 국회의원 19명의 임대업 신고 29건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경실련은 국회법의 예외 규정 때문에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임대업이 허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 기준 부동산 임대채무를 신고액수 상위 10명은 박정(더불어민주당·16억3000만 원), 류성걸(국민의힘·11억 5000만 원), 권영세(국민의힘·10억 5000만 원), 백종헌(국민의힘·8억 원), 양금희(국민의힘·7억 7000만 원), 김진표(무소속·7억 원), 정진석(국민의힘·6억 3000만 원), 김병욱(국민의힘·5억 9000만 원), 윤주경(국민의힘·5억 7000만 원), 박수영(국민의힘·5억 3000만 원)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김진표·박정·백종헌·윤주경 의원 등 4명에 그쳤다.

특히 경실련은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를 분석한 결과 임대의심 국회의원은 66명이며,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약 9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본인 기준으로 주택 2채 이상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18명(인당 평균 2.1건, 14억5000만원), 비주거용 1채 이상 신고자는 총 45명(인당 평균 1.6건, 19억5000만원), 대지 1필지 이상 신고의원은 23명(인당 평균 2.1건, 8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실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나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소유해 임대업이 가능한 국회의원도 66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임대채무 신고 의원 52명 중 34.6%, 임대 의심 의원 66명의 27.3%만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했다"며 "국회의장은 임대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