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발달장애 가족 참변 "불평등이 재난"…23일까지 추모주간

(서울=뉴스1) 조현기 김성식 기자 = 시민단체들이 지난 9일 폭우로 인해 발달장애 가족이 고립돼 사망한 사고는 '불평등'이 원인이라며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책과 불평등사회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168개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 확충 △발달장애인 사망에 국가와 사회의 책임 △정부와 서울시의 기후재난참사 재발방지책 마련 등 3가지 사항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재난의 위험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따라 아래로 흘러 약한 곳을 덮치고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이 기후재난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고 외쳤다.

경찰과 관악구청 등에 따르면 신림동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여성 A씨(47)와 언니 B씨(48), 그리고 A씨의 딸(13)이 지난 9일 0시26분쯤 신림동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B씨는 발달장애인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참사를 당한 가족처럼 지하·반지하에 사는 가수 수는 약 33만 가구에 달한다"며 "이들 주거형태가 지속되는 것은 도시의 기존 생활권에 머물기 위한 적정하고 저렴한 다른 주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10일 서울시가 반지하주택을 없애 나가겠다며 발표한 대책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취소했다"고 꼬집었다.

이강훈 주거권네트워크 변호사는 "지하 거주자 및 주택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해야 한다"며 "미봉책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 간단하게 대책 내놓지 말고 진지하게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대책 내놓자"고 제안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 발표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는 이른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개발에 관한 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 계획이 가득하다"며 "노후건물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 대신 주거밀집지역에 업무·상업 기능을 더하기 위해 용도 제한을 푸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재난 위험에 내몰려 목숨을 잃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이 동참해달라"고 외쳤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시민분향소 설치(서울시의회 앞, 16일~13일) △추모문화제(19일 오후7시) △추모주간 마감 기자회견(23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