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진보교육 국민열망 외면"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전교조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회원 300명(자체·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교사 결의대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생명의 존엄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건지 지켜봤다"며 "저들(정부)은 진도 앞바다에서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 생명의 존엄을 최일선에서 가르치고 공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서서 진정한 구원의 신호를 보내야만 이 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생명, 생명이 모여 만든 전교조도 그 자체로 존엄을 존중받아야 하는데도 (정부는)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법외노조 중단 긴급 개입,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죽이기 프로젝트'를 고집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결의문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의 본질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두려는 것"이라며 "교사들의 단결과 주체적인 교육활동을 막기 위해 전교조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는 건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목소리와 변화 요구가 높아졌다는 반증"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지 않고 교육개혁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미 6만 조합원들은 9명의 해직조합원과 함께 할 것을 결의했고 독립적인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법외노조가 두렵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법외노조로 인해 교육개혁과 학교혁신이 늦춰져 학생들의 고통이 계속될까 우려된다"며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기본권 부정과 참교육 탄압에 골몰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도록 투쟁하는 한편 조합원 확대와 교육개혁-학교혁신 운동에 박차를 가해 진보교육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조치 완전 철회 ▲국회가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시도 중단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한국사 국정화 추진 중단 ▲교육영리화 법안 철회·자사고 폐지를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회원 100여명은 중간중간 '법외노조 철회', '전교조 탄압 중단' 등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을 펼쳤다. 회원 300명은 집회 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시민대회'가 열리는 종로구 청계광장까지 행진했다.

hw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