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의원연금 폐지한다더니…제식구 챙기기" 비난

2일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삭감 대상 1호로 꼽혀온 의원연금에 손도 대지 않은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바른사회는 "당초 예산안인 128억76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삭감됐다고 하지만 이는 헌정회 사업비일 뿐 전직 국회의원 816명에 대한 지원금 117억5000만원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관행적으로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을 한 달이나 넘기고, 그것도 해를 넘겨 처리한 국회가 정작 삭감 대상 1호로 꼽혀온 의원연금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쟁하듯 정치쇄신 공약을 내걸며 의원연금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이 모든 것이 선거용 쇼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의원연금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정작 이를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일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이 몇십 년 후 고갈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급시기를 연장하고 보험료를 올리면서도 계속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자신들의 연금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비단 의원연금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의 실세들이나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증액되거나 신설되는 등 그들만의 잔치가 계수조정소위에서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는 "국회차원에서 의원연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눈치껏 예산안을 반영해 심사 테이블에 올린 행정부, 의원연금을 폐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자신들의 몫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통과시킨 입법부 등 모두가 공범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회의공개 요구가 빗발쳤는데도 국회 계수조정소위의 문턱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좁은 골방과 국회 앞 호텔에서 회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해 나라 살림을 좌지우지하는 계수조정소위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원칙에 입각한 증액·삭감기준을 마련해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원연금 폐지야말로 19대 국회 쇄신의 바로미터"라며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쇄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