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금산분리 정책은 시대역행"…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주최로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산분리, 바람직한 해법 모색'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새누리당의 금산분리 정책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 축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보험·증권 등 비은행금융지주사의 일반 자회사 보유 금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금산분리정책 강화방안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미 신한·국민·하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금산분리 강화는 외국인들이 우리 금융시장을 지배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최근 수조원대의 부실사태를 초래한 저축은행사태를 보면 대기업의 산업자본보다는 오히려 개인 자산가들의 자본이 우리 금융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며 "누가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보다 어떻게 국내자본을 국제경쟁력 확보에 활용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저금리정책, 부동산정책, 금융감독정책 등 주로 정부 정책이 잘못돼 발생했다"며 "우리 역시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산분리 보다는 금융과 정치, 즉 금정분리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역시 "금산분리를 최적 기업지배구조의 설계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시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확증이 없는 한 (금산분리 같은) 사전적 규제는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금산분리 규제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사전규제이자 과잉규제"라며 "풍부한 산업자본의 높은 경쟁력을 금융자본에 활용하는 것은 금융자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의 핵심은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제2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산분리라는 직접 규제보다 금융 감독 강화와 지배구조 강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jh@news1.kr